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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미를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현재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ICA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샤키타노 ICAO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발전에도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강서구·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시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왔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 및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법을 개정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까지 지정해왔다.
시는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고도지구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의 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부와 시도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ICAO에서는 올해 5월 관계 전문가·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내달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ICAO에서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의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반 설치 후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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