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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네바 사무국의 다수의 전문가들은 17일 중국 당국에 북한 이탈자(탈북인)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국제법상 보장된 재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이 북한을 탈출한 수백 명의 탈북인 여성들을 강제로 송환한 소식에 유감을 표한다. 국제인권단체가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이를 이행했다”며 “탈북한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및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송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또 “고문·잔혹한 대우·처벌·사형 집행 및 강제 실종을 비롯한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아무도 송환해서는 안 된다”며 “송환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인권법·난민법·인도법 및 관습법에 따른 보호 조치의 하나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엔 전문가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난민협약(1951) 및 의정서(1967) 등은 송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인권 및 난민 협약을 비롯한 국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제 협약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인들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줄 것을 주문했다.
북한 당국에는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인들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에 국제법에 따라 고문 및 강제 실종의 엄격한 금지·자의적 구금 방지 및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포함한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9일 중국은 자국에 거주하다 잡힌 북한 주민 600명을 중국 지린성 훈춘·투먼·장백·난핑과 랴오닝성 단둥 등 세관 5곳을 통해 북한으로 보냈다. 코로나19 통제 해제 이후 대규모 인원을 북송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전문가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의장·부의장)·여성 및 여아 대상 폭력 특별보고관·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의장·부의장)·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서한 담당부의장)·후속조치 담당부의장이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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