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일자리 증대 정책 원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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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의 4.9% 41만 명 ‘쉬었음 청년’ 증가세
‘고용 훈풍’ 속 20대 이하 고용률은 46%로 정체
친기업정책으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토록 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17 00:02:01

고용 창출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과 재정투자가 요청된다. 특히 우리의 미래 주역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는 청년 일자리 증진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4만6000명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런 ‘고용 훈풍’ 속에 20대 이하 고용률은 46.4%로 정체 상태다. 1~10월 누적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청년’(15~29세)은 41만 명으로 전체 청년인구의 4.9%로 집계됐다. 지난해 4.6%로 소폭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현재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고, 주당 36시간 미만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원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해 있지만 늘 구직에 대한 노력을 하면 체감실업률에 포함된다.

정부는 정체된 청년층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내년 총 95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에 나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7만4000명으로 늘리고 비진학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차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할인 지원하고, 사회초년생 청년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계획도 밝혔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재택·원격근무 외에 시차·선택근무를 할 때도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대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400곳에는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지만, 효과가 불확실한 이벤트성 사업에 시간과 정력을 쏟기보다 청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육성하길 바란다. 근본 대책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친기업정책으로 기업이 고용 창출을 늘리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혁파 또한 과제다. 대기업노조, 이른바 귀족노조의 노멘클라투라(특권적 지위)는 일반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경직된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다. 고용 규제와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과 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2%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제도와 고용정책 개선이 시급함을 뒷받침하는 사안이다.

전공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학 정원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서울대는 55명으로 고정됐던 인원이 최근 70명으로 겨우 증원됐다.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때 공급되는 선순환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청년 고용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산업으로의 신속한 사업 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당국의 정책 마련이 긴요하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민관이 하나 돼 청년에게 희망을 안겨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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