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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 전문가가 최근 미·중 정상회담 분석을 내놨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양국관계지만 중·장기적으론 전략적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한 한국정부의 대미‧대중 외교를 제언한 것이기도 하다.
2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연상모 박사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이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배경으로 그는 양국 사이에 단기적 및 전술적으로 서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의 일치가 있기 때문임을 들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 또한 자국 경제침체 장기화로 국내 불만이 쌓이는 중이라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하다.
연 박사는 이처럼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열린 이번 미· 중 정상회담을 ‘전략적 경쟁관계에 변화 없음’ 한 마디로 요약했다. 무엇보다 양국 간 특별한 돌파구가 없었고 군사대화 채널 복원이라는 추상적 사항만 합의했음을 중요하게 짚었다.
아울러 연 박사는 이번 APEC 회의에서 시 주석이 대만문제,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 핵심적 쟁점 사항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미국이 양보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서로에 대한 시각과 대결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으므로 ‘미·중 신냉전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 박사에 따르면 미·중 갈등이란 “어느 쪽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를 둘러싼 본질적인 성격의 투쟁”이기에 정상회담 몇 번 개최했다 해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요컨대 미국으로선 세계 1등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버티기’를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결국 “공세적 외교 구사를 계속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 박사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단기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가 양국 사이에서 우리의 운신 폭이 제한적이나마 넓어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미·중관계란 결국 전략적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기본값으로 한 대미‧대중 외교 수행할 것, 그리고 우리 안보 및 경제에 있어 “미국이 훨씬 중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게 그의 분석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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