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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군 당국이 해군 선박과 함재기 등을 동원해 북한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 감시 작전을 펼쳤다. 북한은 호주의 군함 파견을 ‘미국의 조종 아래 이뤄진 행위’, ‘한반도와 호주의 안보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17일 호주 국방부는 호주 왕립 해군 호위함 투움바와 그 함재기인 MH-60R 헬리콥터 발키리가 10월 말~11월 중순 일본 주변 해역에서 작전 아르고스(ARGOS)를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2018년부터 ‘ARGOS’ 작전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화물 환적의 억제 및 감시 임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왔다.
호주 국방부는 앞서 2월 말~3월 초 공군 해상 초계기를 일본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였다. 6월에도 왕립 해군 호위함 안작함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실시했다. 작전 책임자인 그렉 빌튼 중장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집행을 위한 “호주의 헌신”을 말하며 “이번 배치가 북한 비핵화를 향한 국제적인 압박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호주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일본 외무성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한다. 호주 등 관련국과 관련 국제단체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를 통해 유류를 건네 받거나 북한산 석탄을 넘겨주는 거래를 이어왔다. 결국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한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호주·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을 겨냥한 해상 감시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또한 17일 미국의방송(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비롯한 각종 제재 품목을 수입하는 등 제재 위반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공동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호주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활동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처음이 아니다. 표현도 대동소이하다. 2021년 11월 북한 외무성 성명에선 “경거망동의 후과를 잘 따져 봐야 한다”며 “호주 군함 파견은 미국의 조종 아래 이뤄진 것으로 무분별한 대미 추종의 결과”, “조선반도 주변의 군사·정치 환경에 큰 위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호주 안보에도 명백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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