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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유관기관·업계 ‘무차입 공매도’ 막기 위해 머리 맞댄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첫 회의… 격주로 만남 가질 예정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3 14:40:25
▲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한국거래소·유관기관·업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복현(오른쪽 두번째) 금감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월 1회 이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한국거래소·유관기관(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업계(국내증권사 2사·외국계증권사 2사·자산운용사 2사 등)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공매도 방식을 뜻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증시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TF를 발족했다.
 
TF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함 부원장은 “그간 제기돼 왔던 ‘공매도 3불(不) 논란’을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그간 국내 공매도 제도를 두고 △불균형(개인·외국인·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 △불충분(사전 예방 전산시스템 미비) △불공정(만연한 불법공매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발행) 등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양태영 거래소 부이사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TF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TF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당국·유관기관·업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실무반을 구성하고 격주로 TF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원내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이번 TF를 적극 지원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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