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피해 지원사업, 방향타’ 양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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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의 면담 거절은 오해
피해자들 주장과 법적 기준 충돌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9 05:39:5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무수한 피해자가 생기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도 지원 문제를 놓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관심사로 인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인천시 부터 부상한 전세 사기는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왔다.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했지만 지원 문제는 양비론이다.

이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정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지원 집행률이 미흡하다. 끝나지 않은 피해자의 현실은 고통의 연속이다.

최근 여론의 동향은 △전세피해지원조례 제정 촉구 △집합건축물 관리지원 전무(관리·보수·조례) △시 전세사기 지원예산 63억 원 집행률 저조로 인한 62억 원 삭감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장면담 거절 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입장은 먼저 ‘전세피해지원조례 제정 촉구’에 대해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에는 전세피해 지원 근거를 이미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전세피해 조례가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더 많은 지원을 시행 중이다”라며 “전세피해자의 주거기본권을 마련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시장 방침으로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축물 관리지원 필요’에 대해선 “전세피해건축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체관리규약으로 유지보수비·공과금 등 다양한 항목과 보수 방법을 다수의 관리자가 정하는 사인 간의 영역으로 지원은 한계가 있다. 특히 하나의 건축물에 피해자와 일반인이 혼재돼 있어 전세피해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전세피해건축물의 보수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체관리 규약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영역으로 구분소유자 등이 보수의 범위와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 전세사기 지원예산 63억 원 집행률 저조로 인한 62억 원 삭감‘과 관련 “인천시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주택에서 나올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최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하게 특별법 시행 이전에 마련했다. 시 지원사업은 특별법 제정 전 미추홀구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2969가구)를 토대로 사업별로 대출이자 2000가구, 월세 600가구, 이사비 500가구를 기준으로 63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특별법 피해지원 방안 등이 시행됐다” 면서 “경매유예·우선매수권·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전세피해결정자(1824건) 중 76%(1372건)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인천시 지원사업 수요는 감소로 내년부터 경매유예 기간 및 경매가 종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2024년 사업예산은 2023년도 평균 신청자 수, 전세피해자결정 인원수를 토대로 지원사업별 예상금액과 인천시 전·월세 거래현황 등을 고려해 11억 원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매월 신청자 수를 분기별로 검토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 등으로 확보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전세피해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시장 면담요청 거절’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요청했다. 특히 대책위에서 원하는 날짜(11월29일)를 일정상 조율하지 못했지만 기사와 다르게 12월 7일 ‘다수민원 소통의 날’에 유정복 시장과 면담 진행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과 진행된 사안은 이랬다. △11월 21일 오후 6시 4분 팩스민원 제출 △22일 면담요청(예산·관리)에 대한 보고 △24일, 12월 7일 시장 면담 진행의 회신 △27일 본관 1층 방문 주택정책과 면담이다.

인천시의 결론은 피해자결정문을 받은 자에게 일괄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리업체 교체 및 건물 관리 등에 관한 시의 조례제정과 11월 27일 민원회신은 관련법령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후 결정될 사안이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인천시 입장의 차이는 시가 법령을 지키지 않고 지원 문제는 더 앞서 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를 넘기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걸림돌이 있다.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는 정부가 만족할 만한 제도적 법으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자치단체도 지원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은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 등의 동참으로 정부를 움직여야 지방정부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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