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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해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도의회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29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 36조1345억 원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한 21조9939억 원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호 대표는 이 자리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예산편성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재정을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 국힘은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식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힘은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불요불급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 현금성 예산애 대해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국힘 측이 이처럼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향 7대 기조를 밝히면서 △과다 증액 편성 사업 107건, 2537억 원 감액을 비롯해 △사전 절차 미 이행 및 조례 위반 사업 5건 158억 원 감액 △중기지방재정 계획 미반영 절차 무시 신규사업 3건 184억 원 감액 △민선8기 공약사업 56건 1조767억 원 감액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36건 182억 원 감액 △생색내기 신규사업 134건 4685억 원 감액 △공공기관 출연금 22개 공공기관 3658억 원 감액이 예고됐다.
국힘 측은 하지만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 따뜻한 동앵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둔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 편성한다는 기조다.
이같은 경기도의회 국힘 측 입장 발표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정례회 시작과 함께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 기조로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정호 대표는 회견에서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만주려 한다”면서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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