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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가 엇갈리는 경진년 용의 해이다. 대한민국은 좋은 기회를 맞고, 다른 한편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둘 중 선택은 국민 하기 나름이다. 더욱이 1987년 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모든 상황이 살얼음판을 걸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잘하면 하늘을 힘차게 오려는 백룡이 되고, 실패할 경우 비상을 멈추고 떨어지는 백룡의 운세가 된다.
매일경제신문 이윤식 기자(01.01), 〈한국, G5 진입 땐 국가가치 101조 ‘수직 상승’… 수출 늘고 신인도 상승〉, 위태 위태한 대한민국에 희망의 끈이 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대통령의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경상수지가 저점을 벗어나 회복을 보이는 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에 빠졌던 수출이 개선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하는 청신호를 보이고 무역수지도 7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수출 흑자가 더욱 늘어나길 바래본다.
한국이 G5에 진입하면 국가브랜드 가치가 790억 달러(약 101조 6000억 원) 수직 상승한다. 전 세계 경제강국을 대표하는 ‘G5 프리미엄’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171억 달러 규모의 수출액 증대 효과가 생기고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국채 비용 감소 효과도 따라 붙는다.
1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입소스 국가브랜드 점수 ‘NBI(Nation Brands Index)’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현재 국가 브랜드 가치는 2조805억 달러이며 G5에 편입될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는 2조1596억 달러로 늘어난다.”
우리 앞에 도전은 험하다. 한국경제신문 이승우·구은서 기자(01.01), 〈“슈퍼AI, 인간을 지배종서 끌어내릴 수도”… 살벌한 메시지〉,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다. 특출날 것 없는 신체적 능력을 지녔지만 3만~4만 년 전부터 지구의 지배종으로 군림하는 데 성공했다. 도구의 사용과 기술의 발달이 비결이었다.
농업혁명으로 인간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산업혁명으로 물질적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정보혁명은 지구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렸다. 인류는 네 번째 혁명기를 마주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 혁명이다.
앨런 튜링 이후 수십 년간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AI는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학습을 위한 하드웨어 발전·트랜스포머와 같은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현실이 됐다. 발전 속도는 상상 이상이다. 알파고가 인간을 바둑 반상에서 끌어내린 게 2016년의 일이다. 불과 5년 만에 인간 이상의 글쓰기 능력을 갖춘 챗GPT가 등장했다. 지난해 챗GPT를 필두로 글쓰기·그림·음악·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생성형 AI가 나타나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보식의 언론(2024.01.01.),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 편집인 편지〉,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려고 많이들 달려갔지만 어제의 해와 오늘의 해, 내일의 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연속성이어서 달력상 해가 바뀌고 토끼띠에서 청룡띠로 넘어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처럼 잠들었고 오늘처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작년 마지막날 했던 일 그대로 새해 첫날 아침에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비슷하게 반복될 겁니다. 나이먹음의 처세는 너무 많은 기대와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기대가 이뤄지지 않아 상처받고 좌절됐을 때의 뒷감당이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갑자기 ‘횡재’ 같은 날이 찾아오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인생에서는 예기치 않는 불운(不運)의 날들이 비율적으로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놀랄(?)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제 같은 오늘을, 불교식 고급 표현으로 ‘여여(如如))하게’를 바라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현재 삶이 시시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언제라도 이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상 시인은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고 했습니다.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삶은 당신만이 그렇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무거운 짐을 지고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면 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풍전등화가 되었다. 북한 동요는 풀리지 않고, 더 큰 폭풍우가 되어 돌아온다. 탄핵 정국의 기상도를 보자. 팟캐스트 또는 네트캐스트(netcast) 등 국내 활동을 보자. 이들은 2004년 처음 사용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보기술(IT) 선호로 선점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의 보도는 지상파가 추종하는 형식이었으나 2009년 아이폰이 고급되면서 이런 뉴미디어가 활개를 쳤다. MBC·KBS·SBS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팟캐스트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들 인터넷 방송은 시청을 원하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인터넷 방송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양산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답시고 ‘팟캐스트 방송’을 방치한다면 제2·제3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조광형, 2013 봄: 106).
물론 팟캐스트 출신의 정치 편향성은 심각했다. 그들은 “좌파 정권을 비호하거나 보수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실체 없는 의혹들을 무차별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김어준은 2016년 팟캐스트에서 ‘세월호 선원들이 고의로 닻을 내려 배를 침수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더불어 2017년 3월 교통방송의 〈뉴스공장〉에서도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이어갔다”(구본우, 2019.02.12.).
2015년 11월부터 민중총궐기로 도심폭력 해방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 물대포 실신 사건이 벌어졌고 317일간 계속되었다. 법원은 사망 후 부검을 지시했으나 시체팔이까지 곁들였다(김진, 2019.06.25.). 65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최순실 테블릿PC’, 그리고 딸 정유라 승마 뇌물로 탄핵의 나팔을 불었고,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촛불을 들었다.
말하자면 권력 기구 종사자, 즉 기득권 세력의 불만이 증폭되고, 사회 개혁 거부세력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1일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넘어오라’며 탈북을 권유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체제 균열과 내부 동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군에는 ‘더욱 강한 군대가 유지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그는 북한에 ‘희망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북한까지 박근혜정부에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연출한 것이다. ‘희망계획’은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고 첫 촛불 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29일 이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6년 10월 중순 박근혜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기서 희망계획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고와 내부 쿠데타 등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 붕괴에 대비한 정부와 군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태인, 2018.09.03.).
한편 언론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최순실 태블릿PC의 JTBC 국정농단’ 사건이 이슈화가 되었다. 이슈화 그리고 숙청 문화는 북한 언론의 특징이다. 전 언론이 한 패가 되어 선전·선동을 시작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은 마녀 사냥식 보도를 시작한 것이다. ‘최순실 테블릿PC 국정농단’은 10월19일부터 시작되어 24일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
물론 온 언론이 패거리 오보를 낼 정도이면, 언론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더 이상 언론을 기득권 신분집단, 즉 권력기구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한편 종편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파동 그리고 진박감별과 옥새파동 등으로 당의 위상을 잃게 되자 논조를 바꾸어 민주당 패널로 바꾸기 시작했다. 종편은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편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했다(황태순, 2019.06.17.).
더욱이 2016년 10월24일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완전히 돌아서 마녀사냥을 시작한 상태였다. 그후 종편은 촛불집회를 지상파와 더불어 생중계에 나섰다. 그러나 “운동권 세력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 후 기선을 잡은 다음 민주당은 ‘언론 탄압’에 나섰다”(황태순, 2019.06.17).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았다. 6.29 선언은 몰골이 우습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박 대통령은 개헌을 언급했다. 2016년 10월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성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blog.naver.com/ewon33/220843901661).
한편 야당 주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에 의한, 박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거냐’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유관석 대변인)이란 비판이 나오는 게 변수다’라고 했다”(김정하, 2016.10.25.).
곧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이 2016년 12월9일 이뤄졌다. 물론 그 과정의 시대적 상황 언급이 필요한데 중국이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예측했다(사설, 2016.8.15.).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재에서 ‘파면’을 결정했고, 김세윤 판사와 김문석 판사 등은 박 대통령에게 징역 25년(합계 33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물론 박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재판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우종창 기자는 탄핵의 부당성을 영화 ‘위대한 침묵’에서 조목조목 밝혔다.
국내와 국외가 함께 한 부분도 존재한다. 우 기자는 “2016년 북한에 급변사태 조짐이 대통령 탄핵으로 기회 놓쳤다”라고 했다(우종창, 2018.09.10.). ‘68주년 국군의 날’ 축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 당시 박 대통령 스피치는 격한 심정으로 국군 장병들 앞에서 애국심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당시 외교부도 “북한 정권이 붕괴될 시 단기간에 발생한 대규모 탈북자에 대비해 2조 원을 투입해 ‘10만 탈북촌’을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안보 부처 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박태인, 2018.09.03.).
한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대북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동족 대결로 적대의 독기를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라고 했다(박태인, 2018.09.03.).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탄핵에 가담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야당도 전혀 다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보다 박근혜정부가 먼저 붕괴됐다’며 야유를 쏟아냈다. 합수단은 ‘희망 계획’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이전됐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문건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했다(박태인, 2018.09.03.).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시위가 일어나기 적전인 2016년 10월 중순 박근혜정부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희망계획’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계획’이 논의됐던 시점이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고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29일보다 이전이기 때문이다’”(박태인, 2018.09.03.).
실제 북한의 동요도 감지되었다. 2016년 9월9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무력시위를 계속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그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연초부터 〈김정은 “핵 무력 포함, 남조선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로 그 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소리이다. 한편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01.01) 〈朴 “내가 모두 지고가면 될 것” 메모… 구치소서 병원 옮겨졌다 [박근혜 회고록]〉,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9개월여를 구치소에 있었다. 재임기간보다도 긴 시간이었고, 전두환(2년1개월)·노태우(2년2개월) 두 전직 대통령의 수형 기간을 합친 것보다도 길었다.
2021년 12월24일 법무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의 심정은 어땠을까. 박 전 대통령은 2일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 ‘박근혜 회고록’에서 성탄전 사면 발표의 상황을 회고했다. 2021년 12월24일 특별사면을 받아 같은 달 31일 0시 석방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24일 퇴원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감된지 만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 무렵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일어난 것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스쳐갔다”며 이를 메모지에 적어 접견 온 유 변호사에게 전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게 아니었다. 스카이데일리(01.02),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 “‘광주 목격’ 정재학 시인의 통탄-기억 속의 5·18은 지극히 아름답지 못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권력 공백기에서 김대중의 과도한 집권욕으로 촉발된 무장시위가 발단이었지만, 도저히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정체불명한 청년들의 과격한 무력시와 이를 진압하려 출동한 국군이 국민을 처참하게 때리고 짓밟는 장면,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의 고함소리는 아직도 우울한 한 폭의 정물(靜物)이 되어 있다.
지금의 5·18은 정치의 손아귀에 있다. 그리하여 5·18이 필요한 자들에 의해 가공되고 재구성된 줄로 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어, 오염되어 누군가의 무기가 되고 신앙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럼으로 다시 본질의 관점에서 5·18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5·18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국회·법원·선관위 그리고 예술계·학계·종교계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광주의 진실’을 묻다〉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 추악한 ‘숟가락 얹기’〉 〈179명 중 160명 가짜... 해도 너무한 문화·예술계〉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땅에 떨어진 양심〉 〈대학총장 15명 포함... 교육계 309명 중 254명이 ‘가짜’〉 〈종교인 76명 중 57명 가짜... 목사 33명으로 최다〉 그리고 〈‘민주화’ 명분에 가려진 43년 미궁... 5·18 ‘진실의 문’ 연다〉.
이 문제가 풀려야 북한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헌법 개정도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그 이면이 있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 내년 4·10 총선도 중요하지만, 이것부터 풀고 헌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4년 경진년 용의 해의 대한민국 운세는 정치권의 난맥상을 풀 때에만 희망이 있다. 국민은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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