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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자에 보복한 상록해운… 공정위 과징금·검찰 고발 철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해 경제상 이익 강요 등 갑질
공정위 “지역사회까지 골고루 공정경쟁 문화 자리 잡도록 할 것”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8 14:10:23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지역 유력 해운대리점업체 상록해운이 자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게 공정위 신고 취하를 요구하며 불이익을 경고하고 끝내 보복조치에 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20228월 한 회의석상에서 공정위에 자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인을 겨냥해 일주일 이내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과의 거래(예선배정)가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 뒤 실제로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보복조치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상록해운은 평택·당진항 일대 부두에서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 제공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력 해운대리점업체다.
 
▲ 해운대리점을 통한 예선 거래형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서 상록해운은 20217월부터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계약예선업체) A업체에 대해서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또 이들은 2017년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20175~ 20224)과 계약종료 이후(20225~ 202212)까지 계약예선업체로부터 약 77000만 원의 예선 수수료를 수취했다.
 
공정위는 특정업체에 대한 상록해운의 이 같은 예선배정 축소행위와 예선 수수료 수취행위에 대해 각각 거래 상대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 및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에도 상록해운은 이후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보복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뿐만 아니라 법인을 고발함으로써 충정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복조치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지역사회까지 골고루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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