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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에 사용되는 강섬유를 제조하는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등 4개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하고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2일 이와 관련해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4개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각사 대표 또는 담당자 간 회합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될 경우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2020년 12월경 961원에서 2022년 5월경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자재 판매 가격이 약 62% 상승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1년 반 만에 원자재 가격상승율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두고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해 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봤다.
강섬유 시장에서 4개사의 시장 점유율(2021년 판매량 기준)은 코스틸 52.6%·대유스틸 28.7%·금강스틸 13.5%·국제금속 5%이다. 이들 업체의 점유율을 전부 합치면 10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로 위 4개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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