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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국내 전력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전력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25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향후 15년간의 전력망 투자 비용이 앞서 산출한 55조500억 원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은 이미 적자인데다 전력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력을 생산해도 수도권까지 수급할 수 있는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에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선 에너지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렵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전기를 수급하는 송전선 건설의 환경변화가 우선순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송전망 건설이 10년, 많게는 15년까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예정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송변전망 준공시점도 2026년으로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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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 구축에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송전망 건설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며 “송전망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건 지자체·기업·정부까지 함께 합심해야 하는 문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력망 확충 특별법까지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인공지능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전력망 확충이 걸림돌이 돼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관은 송전사업 환경이 어렵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던지면서 “송전선로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곳으로 지나가다 보니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과 지자체 협의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전 혼잡비용이 큰 모선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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