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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숙박은 대부분 불법이다. 공유숙박은 개인이 자기 집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과거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오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플랫폼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망을 개설하면서 민박은 공유경제라는 이름 아래 사업화됐다.
국내에 허용된 공유숙박업체는 외국인도시민박·한옥체험·관광펜션·농어촌민박 네 가지로 정해져 있다. 이곳에 등록된 업체 수는 5000여 개에 이른다. 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소는 5만 개에 달한다. 이는 불법업체가 합법업체의 10배 규모라는 뜻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관광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문제는 잠자리다. 많은 숙박업소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았다.
에어비앤비가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 83%는 공유숙박업 활성화에 동의했다.
숙박시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소한 상업용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 한해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의 69%가 동의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경우 게스트(손님)를 맞이하는 호스트(집 주인)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과 내국인은 손님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국인 제한 내용에 대해 모두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57%·69%로 나타났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한국 관광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국내총생산에 30억 달러(약 3조9000억 원)의 기여를 하며, 2022년에만 약 6만8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유숙박 규제를 푸는 데도 문제는 있다. 오피스텔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면 많은 집주인이 전월세보다 수익이 높은 관광숙박업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전월세난이 심각해지면서 도시 전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2027년이 오기 전에 합리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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