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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한 무례한 압박과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때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 눈만 가린 디케는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파괴자”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한쪽 눈만 가린 채 한 손에는 무딘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날 선 칼을 들고 서 있다. 저울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정당의 정치적 이해 아래 두려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논란과 당내 분열로 사면초가에 몰린 장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궁지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며 “당내 리더십 위기를, 외부를 향한 공세로 덮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꾀하기 위해, 사법부라는 공적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동원했다”고 힐난했다.
또한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한쪽 눈을 가린 디케’라고 비난을 했지만, 정작 공정한 저울을 치워버리고 사법부의 손에 ‘정치적 칼날’을 쥐어주려는 세력은 누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법정의 저울은 정치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함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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