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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부와 연계된 기업으로 의심되는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가 반나절만에 돌연 철회하면서 해당 기업이 생물보안법 첫 번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기업은 우시앱텍·알리바바·BYD·바이두 등 기업이다.
15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BYD·바이두 등 중국 대표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1260H 리스트)’에 추가했다가 1시간 만에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발표와 번복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별도 설명 없이 “현재로서는 발표할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목록에는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 최대 검색 엔진 포털 바이두,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우시앱텍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방부는 우시앱텍의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및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인민해방군(PLA)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구조라는 점이 지정 근거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명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2024년 12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통과된 생물보안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미국 연방기관이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방 보조금이나 대출받은 기관 역시 해당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가 1260H 명단 발표에 이토록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어 통과된 ‘생물보안법’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미 행정기관이 우려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관련 계약을 맺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생물보안법은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된 중국 군사 기업을 우려바이오기업의 주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우리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군민 융합 전략의 일부도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바이두도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명단 포함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해당 기업들은 즉각 항의의 뜻을 밝혔으며 주미중국대사관은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및 억압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 간 만남 이후 다소 완화됐던 무역 긴장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긴장 촉발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올해 2월 중 1260H 기업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철회된 1260H에 포함되었던 기업들의 로비와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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