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권보호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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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서 문제행동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 겪어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 범죄 혐의점은 불인정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8 17:09:39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사회에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준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결정하고 그 결과를 27일 유족에게 전달했다.

A교사 유족 측은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순직 인정이 자식을 대신할 수 없지만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나마 위안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사유가족협의회가 전했다.

이어 “여러 선생님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며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주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주신 모든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교사들이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A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변화·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24세 꽃다운 나이의 죽음에 대해 우리 어른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인정은 선생님의 사망이 개인 차원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교권 보호의 변곡점이 돼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교사는 지난해 7월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교사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심각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담긴 짧은 영상을 최근 순직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에서 학부모 갑질 등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교사 사망 후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는 A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가·병가를 내거나 퇴근 후 추모 행사에 참석하면서 대규모 추모가 이어졌다.

전국의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인 결과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5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17일 출근 도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교사는 폭행당한 뒤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틀 뒤 숨졌다.

피고인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