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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에 과학기술 ‘첫 추월 허용’이 주는 경고
中, 우주·항공·양자 분야 ‘과학 굴기’ 성과 가시화
미래 기술 투자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각성해야
효율적 R&D 투자와 인재 양성으로 재역전 기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5 00:02:01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뒤쳐졌어도 중국보다는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됐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 됐는지 돌아보고 재역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보고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로 선정된 136개 분야에서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 5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2년마다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분야의 수준과 격차를 평가해 발표한다.
 
평가는 세계 최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 상대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수준 평가를 보면 미국을 100%로 봤을 때 EU(94.7%)·일본(86.4%)·중국(82.6%)·한국(81.5%) 순이었다. 2020년만 하더라도 한국 80.1%·중국 80%로 미미하게나마 우리가 중국에 앞서 있었는데 이번에 역전된 것이다.
 
미국·EU·일본은 이미 우리와 격차가 벌어져 있었던 국가들이어서 이들과의 격차는 큰 충격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2014년 한국 78.4%로 4위였을 때 3위인 일본(93.1%)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으나 2022년에는 한국 81.5%·일본 86.4%로 간격이 크게 좁혀졌다.
 
문제는 중국과의 역전 상황이다. 중국은 2014년 69.7%였다가 4년이 지난 2018년에는 76%로 한국(76.9%)을 바짝 추격하더니 2022년에는 급기야 추월했다. 이런 기세로 간다면 앞으로 한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시간으로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3년 격차를 보인 반면 우리는 3.2년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한국·중국 모두 3.3년이었는데, 2년 사이에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격차를 더 줄이며 전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역전 상황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는 뜻이다.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굴기’가 있다. 국제 학술계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에 힘입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2020년 중국의 R&D 투자는 4년 전보다 46% 급증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과학계의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옮겨 갔다”고 진단한 바 있다. 네이처 등 주요 국제학술지에 투고된 논문·피인용 연구자 수 등의 지표에서 중국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네이처가 평가한 자연과학 연구 영향력 지표에서 한국은 물론 미국을 추월해 1위에 올라선 적도 있으니 그 기세가 가히 위협적이다.
 
반면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한때 R&D 등 과학 지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했던 우리 정부가 미래 기술 투자에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재 양성에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가 이차전지 한 분야로 나타났다. 효율적 투자로 우리 기술 분야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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