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칼럼] ‘토끼사육’ 작전과 문재인의 여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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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 발행·편집인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5 00:02:40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총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역량 있는 나라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각 당은 선거에 나갈 후보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보를 호떡 뒤집듯 바꿔치기 하는 등 꼴이 가관이다.

기존 전과자와 예비 전과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만든 몇몇 정당은 이미 금배지를 차지한 양 기고만장하다. 범죄 전과가 주룩주룩한 제1 야당 대표의 휘황찬란한 전과 스펙에 다들 용기를 얻은 모양이다. 아예 옥중에서 당을 만들어 출마한 후보도 있으니 경제도 민주주의도 세계 최고로 압축 성장했다고 자랑스러워 하던 대한민국은 졸지에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누군가의 말대로 ‘후진 나라’가 됐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기가 막힌 외교력과 군부 출신 정치인들의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으로 선진국 반열에 손쉽게 오른 대한민국은 무능과 반(反)국가·얼치기·이적(利敵) 성향 정권을 거치며 국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반국가단체가 주도한 내란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질 않나 방화·테러 살인범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추서되기도 한다.

이런 세기말적·망국적 행태가 만연함에도 진영 논리에 빠진 정치인들은 내 편 네 편 나뉘어 쌈박질하느라 국고를 탕진하고, 이를 감시·비판·견제해야 할 보도 매체들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지침을 따르느라 공정 보도·사실 보도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군주제 땐 왕이 아무리 망가져도 언관의 기개가 살아 있으면 나라의 파멸을 막았는데, 어찌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정치제도라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런 야만적 행태가 벌어지는지 기가 찰 일이다.

최근 방한한 전 미국 CIA 요원 마이클 이(91) 박사가 충격적인 정보를 전해 주었다. ‘문재인의 여적죄’라는 제목이다. 여적죄(與敵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 외환죄(外患罪)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우리나라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은 물론 예비·음모, 선동·선전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박사는 문재인의 여적죄는 천인공로할 수준이라고 단정했다. 즉, 2018년 12월20일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해경 삼봉호가 일본 초계기와 무력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던 사건의 실체를 알면 그가 저지른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토끼사육’으로 명명됐던 김정은 암살 작전의 뒷이야기다.

북한 호위사령부 출신 현역 군인 3명과 민간인 1명이 전마선을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하여 동해 한·일 공동 어로 구역에 진입했다. 이들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일하던 북한인 벌목공 김성일의 제안과 국정원 대북공작국 주도로 독성 강한 화학물질 ‘폴로늄210’을 김정은 집무실 등 생활 주변에 뿌려 둬 김정은이 만지면 사망케 하는 극비 프로젝트에 가담했다.

이 작전 계획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국정원 요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공작을 위해 국정원은 평양에 있는 우리 공작조에게 세 번에 걸쳐 총 13만 달러와 위성통신기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작전 계획이 북한에 누출되어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극비리에 추진된 이 작전계획이 세 사람의 입과 귀를 거쳐 고스란히 김정은 귀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첫 정보 유출자는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국정원 요원 손아무개이고, 그의 국정원 내 친구 노아무개 요원을 거쳐 나중에 청와대 고위관료가 되는 종북 인사 임아무개 귀에 들어갔고, 그가 그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선 정보에 따라 국가보위부 검열이 시작돼 간부 다수가 숙청되고 김원홍 보위부장이 체포됐다는 내용도 있다. 호위사령부에도 대대적인 숙청 피바람이 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이런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주동자 색출에 나선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에게 군함과 해경 선박을 파송하여 북한 선박을 나포하고 즉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고, 문재인은 김정은의 지시대로 탈북인들이 탄 선박을 나포해 아무 조사 없이 2일 후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박사는 “이런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조선민주주의 남조선 총독입니까” 하고 물으며 “지금 우리 정부는 이런 자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보호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대중의 반역 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미국으로 망명한 국정원 요원 출신 김기삼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접한 뒤 국정원에 ‘토끼사육’ 작전 실패 원인을 밝히라고 청원했으나 국정원은 끝내 묵묵무답이다.

그 존재 자체가 여적죄가 되는 ‘주사파’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포진시킨 정당이 현재 대한민국 원내 제1당인 게 현실이다. 대통령과 용산 참모들과 국정원·경찰청 대공수사과 직원들의 행보를 지켜보겠다.

조정진 발행·편집인 jjj@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