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패널 없이도 대북 제재 강력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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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기 받은 대가로 거부권 행사
전문가 “향후 北감시 힘들어질 듯”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2 16:27:00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은 대가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맹비난했다. 아울러 대북 제재를 강력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앞으로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내놓았다.

2일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전문가패널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상황 속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어떻게 제재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 표결이 있었던 지난달 28일에도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더욱 대담해질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로 더욱 어두워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전망 등을 거론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북한을 두둔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북 제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피하고자 전문가패널을 무력화시켰고 중국도 제재 회피로 연결된 한통속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 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분명히 현재 북한 무기 중 상당수가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패널이 자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벡톨 교수는 전문가패널이 맡았던 역할 중 하나는 “제재를 집행하고 새로운 제재를 내놓거나 지속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국가들에 권고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북한 정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