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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협회,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 지원 나선다
16~26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예정
보험범죄 동향 공유, 효율적 수사지원 방안, 핫라인 구축 논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5 12:00:00
▲ 15일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유관기관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 지원을 위해 16~26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가 보험사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과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서 담당조직 간 정보를 공유할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6일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1164억 원으로 전년(1818억 원) 대비 3.2% 늘어났다. 2019(8809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급증세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사고내용 조작(59.3%·6616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이 기간 102679명에서 109522명으로 6.7% 증가했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이들 기관은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 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 및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 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검토하고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 ·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각 지부) 담당 조직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다.
 
금감원은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본청·시도청)은 이번에 논의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결과를 유관기관·보험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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