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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화이트존 6월 선정… 국토부 “공간혁신 후보지 발굴”
8월 시행 전 시범 사업지 모색… 각종 개발 규제 면제·완화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6 11:08:49
▲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가 각종 개발 규제가 면제·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화이트존)’ 사업지를 발굴한다. 국토부는 16일 설명회를 열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후보지 발굴을 요청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8월7일부터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혁신구역(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 가능 구역) 복합용도구역(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 가능 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시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밀도 제한 최대 2배 완화한 구역) 3종류로 나뉜다.
 
국토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 도시정책 담당자에게 제도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선도 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재원·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과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압축 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 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지자체가 내달 17일까지 후보지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지가 최종 선정되면 국토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정)와 사업시행자(개발·시행) 간 긴밀한 협조 체계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사회·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존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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