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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32개 대학 내년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한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 각 대학, 4월 말까지 모집인원 결정"
"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 문제해결 계기 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9 16:01:25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른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축에 적극적인 국립대들과 달리 사립대들은 아직 '눈치보기'를 하는 모양새다.
 
증원분을 줄여 뽑는 데 동참하는 대학이 얼마나 있는지, 대학별로 어느 정도 줄여 뽑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짐작하기엔 현재로선 변수가 많다.
 
정부가 변경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각 대학에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터라 정확한 내년도 증원 규모, 대학별 내년 모집 인원은 4월 말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원이 기존 40∼50명에서 100∼120명으로 늘어난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증원분 축소 규모가 50%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사립대의 동참 가능성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개 국립대 총장의 제안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대학 총장님들 외에 다른 대학의 리더들, 학장들과도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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