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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여 단체가 참여한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가 초대형·창고형 약국 확산과 면허질서 혼란을 공공보건 붕괴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자체 건강권 회복을 요구하고, 정부와 각 정당에 약사법 개정안 상정 협조와 마약류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성명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명의로 발표됐다.
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밝힌 법치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현실은 선언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과 면허체계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현장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초대형·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이는 특정 지역의 예외가 아닌 구조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동네약국이 붕괴 위기에 놓였고, 지역 보건의 최일선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약을 공산품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규정했다. 자본 중심의 대형 약국이 단기간에 확산된 배경에 행정부의 방치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따져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대응 방안으로는 김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100평 이상 약국 사전심의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했다. 개설 이전 단계에서 공공 심의를 거쳐 대형화·면허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한약사 제도와 관련해 약사법상 면허 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나 교차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 취급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마약류 관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현행 법령상 마약류 취급자는 엄격히 규정돼 있으며, 면허 범위의 혼선은 국가가 통제해야 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연대는 정부와 각 당에 ▲초대형 약국 확산 및 불법 의약품·마약류 취급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약사법 개정안 즉시 상정 협조 ▲특사경 운영 등 실질적 집행체계 가동 ▲전국 243개 지자체 주민 건강권 회복 등 4개 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세계언론협회,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한국여약사회 등 언론·시민·직능 단체가 참여했다.
연대는 법치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이라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법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건강권 회복을 위한 입법과 행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소속 참여 400여 단체(무순)
세계언론협회(WPA)(회장 이치수), 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총회장 이희준), 대한전통무예진흥회(회장 이대산),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치수),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대한본국검협회(회장 이재식), 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회장 최석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오호석), 대한경호무술협회(회장 이건찬),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사장 송창영), 대한궁술협회(회장 안익산), 한국빅데이터분석연구소(회장 최광익), 세계특공무술연맹(회장 장창선), 대한동국검법협회(회장 김영식), 대한정도술협회(회장 양재웅), 한국마상무예협회(회장 석장균), 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진태), 대한궁중무예협회(회장 김동선),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국제ESG평가원(이사장 이치수), 대한무예총연합회(회장 김동선), e한우리봉사회(회장 한수미), 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회장 이남용),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회장 임영묵),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용덕), 지역경제발전연합(회장 서경숙),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회장 이치수), 국제블록체인기술연맹(회장 최정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통일정책연구원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게임중독관리협회(회장 신금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회장 김효숙), 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대한생활체육건강운동사협회(박해연),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손경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회장 성희승), 국제소비자평가원(원장 이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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