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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고동석칼럼] 北미사일 KAMD로 막아낼 수 있나
고동석 편집국장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4 00:02:40
▲ 고동석 편집국장
 중동에서 부는 전쟁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하마스) 공격이 잠시 잠잠해지며 휴전 가능성이 점쳐지는가 싶더니 이스라엘군이 다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인 요르단강 서안 누르 샴스 난민촌을 공격해 10대 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데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대공 방어망에선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다이란은 413(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했고 발사한 미사일 중 극초음속 미사일이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의 실체에 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그리고 며칠 전 고강도의 공격은 아니었지만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많은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라서 전 세계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들의 보복 공방전을 지켜보고 있다. 또한 이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극동의 한반도에서도 무심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몇 년 만에 벌어지는 것이니, 몇 차 중동전쟁이니 하는 등의 역사적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전쟁이 확대될수록 인명과 재산 피해를 차치하고 양측 모두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 지구 전체를 절체절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전쟁의 양상은 목도하다시피 미사일 전()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때 대응 공격을 무력화하고 전쟁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가자지구 주요 거점에 미사일을 퍼부었다. 2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개전 초 오판해 탱크와 지상군으로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본 뒤로 미사일 공습으로 공격 양상을 전환했다.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해 오면서 수십 년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목을 매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란과 북한은 공개적인 물증은 없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핵과 미사일 등 무기체계 개발을 공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란이 발사한 초음속 미사일은 이스라엘에 도달하기까지 6~7분 정도가 걸렸지만 북한 전역에서 남한까지는 1분 남짓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가. 이스라엘에 대공 방어망 아이언돔이 있다면 3축과 킬체인(KILL CHAIN)으로 불리는 우리 군의 대공 방어망과 미사일 공격 체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와 군이 밝힌 정보들을 종합해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 낼 순 없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의 3축 체계는 상층·중층·하층으로 이루어진  다층방어망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체계와 대동소이하지만 우리 군은 크게 상층에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THAAD)와 하층에 천궁II· L-SAM(I/II), 주한 미군의 패트리어트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이란의 대 이스라엘 공습에서 드러났듯 최근 전쟁의 초기 양상은 초음속 상층 미사일과 하층 고속 정밀타격 미사일, 저속 저고도 공습용 드론 공격이 주된 패턴이다. 북한 또한 이를 포함해 다양한 미사일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상층이든 하층이든 고속 미사일의 경우 수십 초 내에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 년 내내 24시간 감시해야 하고 적진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수십 초 이내에 방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
 
북한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핵무력 정책법을 공표하고 개전 초부터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전쟁은 핵전쟁이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려 선제 공격과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미사일 보유를 위해 전력투구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적 공세는 윤석열정부 내내 계속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초대형 핵미사일을 공개 사열하고 실전배치하고 핵 전술의 경량화·소형화에 나서 언제든 발사 단추를 누르겠다고 나오는 판에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하다.  
 
국방부는 다층방어체계(KAMD)2028년에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이고 2035년까지 미사일 개발과 체계 보강을 위해 271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미국에 의존하는 수동적 전략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방어구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스라엘보다는 늦었지만 우리 군도 상층·중층·하층  요격 방어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것은 선택 아닌 필수다. 북한이 가진 건 핵과 미사일 뿐이다. 이 전력들을 사전에 무용지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면 북한은 우리 군의 궤멸적 타격을 입고 초토화될 수 있다.
 
세계 정세는 불안하고 신(新)냉전시대로 들어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살아 남을 길은 무엇인가. 자강과 동맹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지금 아우성 중인 중동보다 더 두렵고 끔찍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자라고 있고 불시에 경고 없이 그날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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