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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적 창작물 약관 지적에… 네이버웹툰 “작성권 안 가지고 있다”
네이버 웹툰 극렬 반발… 저작권 관련 증언 나온 플랫폼은 대상 제외
웹툰작가협회 관계자 “2차적 창작물 관련해 도움 요청 받은 적 없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3 14:20:56
▲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웹툰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약관 수정을 완료했으나 네이버 웹툰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웹툰작가 단체와 통화한 결과 2차 저작권 관련 분쟁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저작물 작성 권한까지 포함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을 플랫폼이 가지는 약관이 문제가 됐다.
 
한 개의 지적재산권(IP)로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가 유행하면서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대표적으로 주호민 작가의 대표작인 ‘신과 함께’는 영화 두 편이 모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2차 저작물의 저작권과 수익 분배 또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2차적 저작물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웹툰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공정위가 주요 불공정약관 사례 및 약관 시정 내용 중에 사업자가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에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넣었으나 이는 잘못된 구분이다”며 “네이버웹툰은 연재 계약에 2차 저작물 작성 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물 작성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네이버웹툰은 2차 저작물 사업에 대해 대리중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며 별도 계약에 따라 2차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웹툰 플랫폼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업계 대표 기업인 네이버웹툰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웹툰작가협회와 통화한 결과 “웹툰작가협회에서 오래 일했지만 2차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작가들의 도움 요청이나 불만 사항 등을 받은 기억은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검정고무신 저작권 논란 당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웹툰 플랫폼 투믹스에서 만화를 연재했던 ‘다피’ 작가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작품의 저작권을 통째로 빼앗길 뻔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투믹스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계약 해지 조항만 수정했을 뿐 2차 저작물에 대한 약관은 적발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피해 신고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웹툰 작가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검정고무신 그림작가 사건 등도 있었던 만큼 약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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