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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하루 외래진료·수술 중단 논의… 의대 교수 ‘설상가상’
대정부 압박수위 높여… 강행 땐 3차 상급의료 체계 마비
25일부터 무더기 사직처리 현실화… 교수 이탈 봇물 터질 듯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3 17:59:12
 
▲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 측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자율 조정하라며 2000명 의대 증원안에서 크게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과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로 제자리를 걷고 있다. 전공의는 돌아 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 데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진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기로 중지를 모으면서 3차 상급 의료체계가 마비될 판국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 총회를 열어 일주일 하루 요일을 정한 후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 모두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수들이 휴진 등으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25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의비 관계자는 휴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각 병원·진료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만약 일주일에 한 번 쉬자는 쪽으로 정하면 각 의대나 과에서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의비가 1회 휴진을 결정하면 이른바 5’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주요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비에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 전국 20여 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응급상황을 고려해 24시간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이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20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이달 25일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이고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날 사직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교수들도 많다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수들의 이탈이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전날 강희경·안요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최근 환자들에게 831일까지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별도의 병원을 안내했다.
  
현행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상징적인 의미의 사직서 제출이 적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총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여부·제출 날짜·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대 대학병원도 한계에 봉착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외래 진료와 수술은 금요일에 하지 않고 응급실과 중환자실·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기로 했다. 박정수 충남대병원 비대위 대변인은 결국 환자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도 새로운 수위의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조규홍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 경질을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임 당선인은 “(박 차관 경질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박 차관은 2월 초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 된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맡아 의료개혁 필요성을 주창해 의료계의 미움을 샀다. 이 때문에 전공의 1360명은 박 차관의 생일인 이달 15일에 맞춰 박 차관과 조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했다.
 
한편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위가 25일 첫발을 뗄 예정으로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특위에 의사들 참여는 이날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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