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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벗어난 채 상병 사건… ‘VIP 격노설’은 좌파 공작
“지휘관 불이익 없게 조사하라”… 尹대통령 당부가 ‘외압’ 둔갑
金해병사령관도 의혹 일축했지만 ‘격노설’ 왜곡돼 정쟁 활화산
“권한 없는데 외압이라니”… 검사 출신 軍통수권자 소임다했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3 18:54:53
▲ “군인이 죽은 사건은 군부대에 수사권이 없다. 민간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에 상응하는 민간 수사기관 즉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 때문이다. 군인이 죽거나 성폭행 당한 사건은 군의 상명하복 체계상 군부대가 스스로 의혹을 털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사실상 ‘수사’ 행위를 했다. 관리 책임을 물어 해병 1사단장(이성장군)까지 혐의자로 넣었다. 그는 의혹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행위에서 더 나아가 언론 인터뷰로 군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지휘관(1사단장-연대장-대대장-중대장 등)이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당부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이걸 좌파들이 불나방처럼 물고 늘어지며 국민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놓고도 어깃장을 놓으면 삐뚫어지고 있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미디어는 그저 역사의 한갓 뜨네기로 전락했을 뿐이다”는 촌철살인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 모든 사달의 화근으로 지목되는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대령). 그래픽 ©스카이데일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법률상 수사권한이 없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권 남용이 본질인데도 좌파미디어에 의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로 호도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좌파 공작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사태 해결의 첩경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복수의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정에 해박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지휘관이 불이익을 얻지 않게끔 잘 조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통은 “이를 ‘격노’로 받아들여 전파한 이들의 의중을 간파해야 한다”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도 내용의 본질은 따지지도 않고, 통화 횟수가 ‘26회’였다는 사실만으로 (종북좌파가) 외압 의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부동시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군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화는 군의 정치 상황과 동향을 명명백백하게 알았을 때 나는 것인데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군 조사 내용을 보고 ‘격노’를 했다는 시나리오 자체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결과도 보지 않고 국회 국정조사가 열렸고 바로 탄핵국면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수사 지휘를 한 윤 대통령이 아마 이 사정을 제일 잘 알 것”이라고 했다.
 
‘VIP 격노설’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책임론이 담긴 해병대 조사 결과를 본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격노했는지는 대단히 지엽적인 내용일 뿐인데도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 본질처럼 보도되는 건 상식 밖이라는 여론이 법률과 군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가당치 않다는 법률 해석이 압도적이지만 언론만큼은 삐딱선을 타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 외에 어느 누구도 ‘VIP 격노설’을 부정하고 있지만 ‘격노 여부’를 두고 범야권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1년 ‘성추행 피해 여군 자살 사건’ 당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의 사망 사건은 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이 법률로서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다. 
 
앞서 군형법 전문가는 지난해 8월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법에 따르면 헌병이나 군검찰 등 군 수사기관은 처음에 잘 모르고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수사하는 도중에 일반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임을 인지, 즉 알게 되면 바로 민간 경찰이나 검찰 등에 사건을 이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본지 2023년 8월25일자 [단독] ‘채 상병 사망’ 수사 갈등은 軍 자충수… 전문가가 본 ‘외압·항명’ 군 사망 관할권 민간 법원 이관 보도 참조>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방해와 수사 축소 의혹은 처음부터 억지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좌성향 미디어까지 길길이 날뛰며 대통령 책임론을 거들먹 거리며 국가의 안전을 송두리째 뒤흔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동호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부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관계자들을 빼건 넣건 ‘보고’만 하므로 경찰이 관계가 있다고 보면 ‘재수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본인들이 수사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외압 의혹’까지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군간부도 본지에 “대통령이 ‘격노’를 했건 ‘당부’를 했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사단장 이름이 포함’된 최초의 보고서를 즉시 결재하면서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수순으로 번져버린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육군 50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예천지역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한까지 가지고 있을 때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로 넘기냐 마냐에 대해 이 국방부 장관이 참모들과 별도 회의를 가져서라도 진상규명과 자체조사를 시행하지 못한게 참 안타깝다”고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경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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