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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현행 상속세제 개편 요구
대기업 경영자 79.5% 60세 이상… 상속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 하락
기업 가치 증대될수록 상속세 부담 상승… 기업 밸류업 동기 약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6 12:08:54
▲ 대한상의가 상속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스카이데일리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제가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7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또한 대한상의가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79.5%에 달했고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33.5%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클수록 민간투자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또한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6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상의는 투자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이 1997년 1조5000억 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 원으로 9.7배로 증가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세 인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 혁신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밸류업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높은 효용을 주기 때문에 밸류업을 할 이유가 적다. 반면에 상속되는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있어 기업 가치가 증대될수록 납부해야 할 상속세 부담은 커진다.
 
대한상의는 “우리 상속세는 여러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3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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