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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보복 감사’, ‘공포 정치’라며 일제 공세를 취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SNS를 통해 공개 처형식 비난을 퍼부었고, 그러자 산업부는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격노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 국가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직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국가 기구가 움직이는 ‘1인 지배 체제’의 민낯이냐”며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향해 ‘민주주의의 적’ 운운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곧장 주무 부처가 감사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단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제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자산 유출이라는 현실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우려는 이미 우리 경제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뼈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인용한 통계에 미흡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비난과 책임 추궁으로 응수하는 것은 기업과 경제인들의 기를 꺾고 민간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이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철회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태도를 회복하라”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대한상의를 감사한다, 책임져라.’ 이런 좀스러운 짓하지 말라”며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정말 돈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돈의 대가가 모멸과 멸시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SNS에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비판한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저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라며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다.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겨냥했다. 그는 “심각한 부분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행태”라며 “민간 정책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은 개인의 페북에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다’라고 쓴 점을 공개하며 “국세청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서 국가가 납세 정보,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 청장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가진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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