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누구를 위한 채상병 특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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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軍기강 문란‧무질서에 불안… 여야 극한 대치도
대민작전 중 불행한 순직 문제로 軍 갈등‧위신 추락
일부 해병대 전우 감정적‧선동적‧정치적 모략 자제하길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26 17:44:06

채모 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픈 일이다. 채 상병 순직 문제가 수사 외압으로 비화되어 군 간의 갈등, 지휘관과 용사 간의 불신, 법 앞에 마냥 작아지는 군인의 체면, 군의 위상 추락 등 군과 국가는 적에게 기습을 당한 것보다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불시에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을 앞두고 대통령까지 곤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정치적 모략(謀略)이고 국가 역량 낭비이면서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야당은 무엇을 얻고자 특검을 고집하는지를 돌아보고 특검이 통과하면 누가 보이지 않게 웃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채 상병 순직에는 두가지 주장이 첨예하다.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법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순직 사고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용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상관에게 직언하는 해병대의 용기는 처음에는 신선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은 군의 기강 문란과 무질서에 불안해하고, 해병대 전우 내부에서도 특검 찬반 갈등이 첨예하다. 군을 사랑했고 아직도 마음의 군복을 벗지 못하는 예비역들은 누구를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예비역 해병대 전우가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정치적 모략에 말려 군을 해치는 현재의 모습을 멈추지 못하면,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생사람 잡는 해병으로 추락하여 75년간 쌓은 해병의 명성을 잃을 수도 있다.

한 번 해병으로 영원한 해병이 된 채 상병도 하늘 나라에서 해병이 자기로 인해서 갈등과 혼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 국민은 박정훈 대령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사고의 개요만 정리해서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법리적 절차를 따랐다면, 채 상병의 순직을 야당과 군인권 단체가 낚아채어 군을 흔들고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무모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군은 이번 사고로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용사에게는 안전이 효도임을 심어주며 군이 안전의 기반 위에 강군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찾길 바란다.

28일 국민은 채상병 특검 재결의 표결을 지켜볼 것이다.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은 극한 대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안위가 걸린 안보 차원에서 특검 찬반을 결정하길 바란다. 국회는 군과 안보는 여야가 다르지 않음을 각성하고, 국민의 군을 정치적 잣대로 흔든 무지한 21대 국회의원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군(軍)은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이 더 많다면 앞으로 자유통일 이전에는 대민지원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수 국민은 군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이제는 누구도 지휘권을 보장할 수 없기에 군에서 악성 사고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방부부터 연대급(인사권이 있는 대대급)까지는 부대훈련지침에 대민지원도 훈련의 연장임을 규정하고 안전훈련 방법과 절차와 현장지도 요령을 전투하듯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용하길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