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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김·커피 원두 등 주요 식료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다.
할당관세란 일정 기간동안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먼저 김의 경우 정부가 6월에도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최근 통관이 시작된 할당관세 물량 825t을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김 가격이 급등한 데는 이상 기후로 수확량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주변국인 일본·중국에 적조 발생일이 높아지면서 수출량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가격이 상승했다. 실제 지난해 초 김 원초 1망(120kg) 가격은 7만 원대였으나 최근 35만 원까지 급등했다.
여기에 김 수출량과 수입량의 격차는 엄청나다. 지난해 수출 물량은 3만5446t이며 수입 물량은 299t에 불과하다. 따라서 할당관세 적용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관세는 수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단도 없다.
정부가 김 양식장을 개발한다고 밝힌 데는 사실상 할당관세의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커피 원두의 할당관세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커피 원두의 할당관세는 0%다. 커피 원두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업계가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로부스타 원두의 국제가격은 지난달 kg당 3.97달러까지 올랐고 이달에는 소폭 하락한 3.6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아라비카 원두는 지난달 2.21달러에 거래됐으나 이달 2.01달러까지 떨어졌다. 두 커피 원두 모두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커피 원두의 할당관세는 국제가격이 안정되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현재 할당관세는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양배추(6000톤)·당근(4만 톤) 등의 농수산물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반도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보다는 김 양식장 지원처럼 다른 품목의 농산물도 지원을 강화해 농가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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