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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22대 국회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고발 사주·고의 상고 포기·딸 논문 대필 의혹 등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8 19:50:14
▲ 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의하면 한 전 위원장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검법 주요 내용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의적으로 소송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며 “같은 날 등원하면서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 퍼포먼스를 별도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달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조 대표의 사적 보복 차원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2의 조국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계는 조 대표 체급이 커져서 이 대표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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