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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투자·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 시 한·미 방산협력은 후퇴하고 수출도 둔화할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미 방산협력과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는 양국간 방산협력 후퇴 및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따른 수출 둔화가 우려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미국 국방부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미국 공급망의 취약 분야로 지목됐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동맹국과의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발효되며 양국 간 공동 연구개발(R&D)·조달시장 상호개방 등 방산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는 미국 방위산업의 재건 기조를 강화하면서 심하면 한·미 방산협력이 자초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대선 이전에 RDP-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 인상을 트럼프 정부가 앞세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미 방산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과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재협상 요구를 하거나 제13차 협상에서 높은 인상률을 강요할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정치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며 “최근의 수출호조 지속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방산협력 기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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