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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땅에 살포한 오물풍선이 지난달 말부터 10일까지 1000개가 넘는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폐지·비닐 등의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이다. 북의 오물 테러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식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정부와 군뿐 아니라 정치권도 지혜를 모아 고도의 전략을 짜야할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에 보낸 것은 전단 20만 장과 트로트 음악 등을 저장한 USB 등이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 장과 K팝이 담긴 USB 등을 발송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6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 정부·여당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이 법은 결국 지난해 9월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폐쇄된 사회에서 눈과 귀가 차단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 민간단체가 한 행동을 트집 잡아 군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오물풍선을 만들어 살포한 북한의 행태는 너무나 저열해서 국제사회도 놀랐을 정도다. 우리 국민은 10kg에 달하는 더러운 오물이 낙하하면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대남 오물풍선 310여 개를 띄웠고 이후 추가 풍선 부양은 없었다”면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이고,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 풍선에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오물’ 차원이 아닌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질이 담겨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그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김여정은 “한국이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더니 군사분계선 인근 곳곳에 5단짜리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우리 군 전방부대에서조차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방송 출력이 낮았던 것으로 봐서는 이들의 확성기 방송 목적은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 방송 청취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반응을 보면 남측에서 보내는 전단지·USB와 대북방송 내용에 의해 북한 주민이 동요되는 걸 가장 두려워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의 동요는 곧 김정은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결과야말로 북한에 전단지 등을 보내는 우리 민간단체의 활동이나 정부의 대북 방송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응은 풍선이나 확성기 등 북한의 행태에 1:1로 맞서는 방식이 아니라 좀더 고차원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제안한 것처럼 “위성 등의 수단을 포함한 혁신적 기술 투자”를 통한 인터넷 접속 등 첨단 과학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그런 가운데 만일 북한의 직접적 도발이 있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표현대로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단호한 응징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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