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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 비상 사태’ 선언한 尹 “총력 대응”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 중장기 인구 전략 총괄
저 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 ‘강력’ 컨트롤타워 역할
‘추가 청약 기회·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9 18:51:37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低)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설하기로 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관·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또한,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양육 정책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케어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며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연금·교육·의료 개혁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다둥이 아빠· 청년·학부모·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은 고충 등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종이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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