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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이 도수치료 둔갑… 가짜환자 103명 동원 실손보험 10억 꿀꺽
가짜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 발급해 실손보험금 10억 원 편취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9 11:00:00
▲ 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가짜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면서 공진단·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해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였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수사당국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병원장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면서 공진단을 처방하고 피부미용을 시술한 뒤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해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였다. 100여명의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부산경찰청이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해 줬다.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보약의 일종인 공진단, 미백·주름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했다. 도수치료 명부에 공진단 대체[빨간색] 피부미용 대체[파랑색] Keep[노랑색, 적립 후 추후 사용 예정] 등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해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 가짜환자를 구분 관리(예시). 금융감독원
 
가짜환자 103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총 10억 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000만 원 수준이다. 가짜환자 103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 범죄이므로 경찰청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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