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에 움찔… 쿠팡 ‘멤버십 눈속임 인상’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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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멤버십 요금 인상 동의 확인 기능 추가
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 제대로 안 알려 말썽
두 달 전 조사 나선 공정위 “시정해도 계속 감사”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0 11:24:58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자진시정에도 조사를 속행할 예정이다. 쿠팡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와우멤버십 월 구독료 인상 관련 ‘눈속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하자 쿠팡이 자진시정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되는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한 동의 의사 확인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8월7일부터 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요금 변경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전에 요금 인상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5월부터 이러한 동의 과정이 소비자가 알리 어려운 방식이라고 보고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에 돌입했다.

9일 쿠팡이 발표한 ‘동의 의사 확인 가능’ 입장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이를 의식해 자진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자진시정에도 조사를 속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진시정 내용을 감안해 조치 수준 감경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이 임직원 리뷰 후기 작성 등 자체 상품(PB)을 검색 상단에 오르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다.

그러나 쿠팡과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는 자사 브랜드(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 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

또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남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됐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에선 소송으로 가도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인기도 등 평가 지표가 우수한 영상 순으로 노출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론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해 상위에 노출되게 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2월9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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