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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중국인 침투설’과 ‘북한 지령설’에 휘말리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헌재 내부에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의혹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안보와 헌법기관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헌재는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경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헌재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보안심사를 연례적으로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에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헌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보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나온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헌재 내부의 중국인 국적자와 관련된 의혹은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됐다. 만일 지금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헌재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국가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티즌들은 헌재 관계자들의 이름과 경력을 근거로 중국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촉구했던 이진 공보관을 비롯해 몇몇 연구원들에 대한 ‘중국 국적 의혹’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질의응답’ 란에는 이들의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글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 관련 의혹은 단지 국적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헌재가 과거 몇몇 중요한 결정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중국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것은 중국뿐이 아니다. 이번 사태와 맞물려 새삼 재조명 되는 사건이 있다. 바로 과거 북한이 대한민국 헌재를 공작 대상으로 삼았다는 2016년 뉴데일리의 기사가 이번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10여 년 전, 김정은 북한 정권은 대남 공작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간첩들에게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공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북한의 간첩들이 국내 유력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헌재를 장악하려 했다는 주장은 충격적이다. 이러한 의혹은 헌재가 그동안 내린 중요한 판결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돌아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중국인 개입과 북한 공작설이 나돌자 일부 네티즌들은 “헌재가 중국과 북한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 중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진상규명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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