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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체제를 공고히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이란 유탄을 맞은데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1일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그동안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여온 ‘이재명 1강 구도’에 균열이 발생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한 전 대행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도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고법을 향해서도 대선 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재명은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도, 도덕성도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줬다”며 “이 자체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 후보의 부도덕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불리한 대선 판세를 역전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며 ‘이재명 후보’ 중심의 단일 체제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
관심사는 지지율이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공고해 지고 있는 ‘법조 카르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행의 사퇴로 인한 범 여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2강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최종 승자와의 단일화 논의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범 여권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한덕수 전 대행으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만큼, ‘한덕수 대세론’ 부각이 범 여권의 중점 선거 전략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행의 과제 역시 지지율이다. 낮은 지지율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한덕수 대세론’의 순항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 수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대행은 13%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42%)와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고 ‘후보 단일화’라는 빅이벤트를 통한 ‘보수 결집’ 바람을 탄다면 지지율 역전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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