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각과 전혀 다른 대법 판결, 국민 뜻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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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 판결 직후 노동자들과 간담회
“중요한 것, 법도 아닌 국민의 합의”
與 “판결 존중” 野 “명백한 정치 판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2 10:52:5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기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정치권과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을 만나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민만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여야에서는 각각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선거 개입”이라며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이 오류를 인정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낮아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에도 이 후보는 판결 직후에도 예정된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 포천 등 현장을 돌며 민심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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