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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모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의결 직후 시행됐다.
핵심 변화는 수사 개시 범위의 전면 확대다. 기존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 중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절차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에 따른 조사 사건이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금감원의 모든 조사 사건이 수사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심의만 거치면 곧바로 수사 전환이 가능하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의 운영 방식과 구성도 대폭 정비됐다.
금감원 부원장보가 맡던 자리를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장 1인 및 법률자문관으로 구체화됐는데, 실무적 전문성과 법률적 검토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수사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수심위에 참여하던 민간위원을 제외하는 대신,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요건을 ‘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 판단’으로 명문화했다.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외에도 사건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당일 의결 원칙’과 ‘서면 의결 근거’를 신설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반면 종결된 사건 자료를 특사경에 제공하던 기존 근거는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금융당국은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 사건이 수사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 기준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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