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징병제 부활에 여론 분분… 고령·보수층일수록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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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CDU·CSU 지지층 68%·녹색당 40% '찬성'
청년남성 59% '반대'… 양심적병역거부자도 증가세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5 16:44:15

▲ 독일이 2011년 폐지된 징병제 재도입을 고려 중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단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아지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56부터 55년간 존속했던 독일의 징병제가 재도입될 조짐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인터뷰 때 병역법 개정안 관련해 “일단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지원자보다 필요 인력이 더 많아지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에선 자원입대가 좀처럼 늘지 않자 징병제(2011년 폐지)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을 정치권이 내놨으나 지지부진했다. 작년 올라프 숄츠 내각 시절 징병제는 일단 보류되고 만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것에 그쳤지만 이달 초 새 내각 출범과 더불어 분위기가 고조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 ‘강한 독일’ 기조 아래 징병제 논의 재점화로 이어진 것이다.

연임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전임 내각 시절 숙사와 교육장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징병제에 부정적이었으나 이날 “시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 병역법이 시행될 내년 상반기까지 5000명 추가 모집 이후 매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역 독일 연방군 장병은 1월 기준 약 18만3000명이다. 병력수만으론 유럽국들 가운데 터키·프랑스·폴란드 다음간다.

2023년 3월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 61%가 징병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RTL/ntv 트렌드바로미터 조사에선 징병제 찬성 비율이 55%였다. 찬성률은 60세 이상(60%)·45~59세(54%)·30~44세(61%)·18~29세(38%) 순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징병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18~19세에선 반대가 59%였다. 성별 및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달랐다. 남성·여성 각각 49%·36% 찬성, 보수당인 기독민주당(CDU)·바이에른기독사연합(CSU) 지지자 68%가 찬성한 반면 녹색당 지지자는 40%만이 찬성을 표했다.

한편 독일 정치권 방향성과 모순된 또 하나의 지표가 지난 몇 년간 증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추세다. 2021년 201건이던 수치가 이듬해 951건으로 늘어 전년 대비 약 373% 증가했고 2023년(1079건) 2024년(2241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금년 1~2월 이미 433건을 기록했으며 현역·예비역·민간인 사이에서 고르게 늘고 있다. 최신 통계인 작년 후반기 기준 현역 군인 중 79명, 예비역 72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모든 게 우크라이나전쟁 이래의 변화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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