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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이 담긴 CCTV를 열람했다. 특검의 집행 과정에서 무리한 행위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와 저항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법사위 다수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체포영장 집행은 두 차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와 궤변으로 실패했다”며 “특검은 절차를 준수했고 인권침해나 무리한 집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말로 거부했고, 2차 집행에서도 속옷 차림으로 책을 읽으며 불응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기는 수준 외에 물리력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아 집행을 거부한 뒤 일어나 변호인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 집행을 무시하고 교도관에게 협박하듯 행동했다”며 “내란 우두머리답게 구치소 안에서도 무법천지였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체포영장은 거부하면 끝이라는 식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듯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일과 시간 이후 야간 접견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치소장이 허가했다고 하지만 특혜 논란은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CCTV 영상은 국민 공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치소 CCTV는 보안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수사 방해 여부 확인을 위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법사위가 이를 의결해 열람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정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사안으로 여·야는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저항’ CCTV 열람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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