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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 앱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높은 수수료와 폐쇄적 구조로 인해 국내 개발사와 콘텐츠 기업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제3의 앱마켓 진입조차 차단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현정 의원 주최, 앱공정성연대(CAF) 주관으로 열렸다.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사실상 시장 독점”이라며 “과도한 수수료는 창업 생태계의 진입 장벽이자 중소 개발사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참고해 국내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은 “양대 플랫폼은 기술적 장벽과 불투명한 정책으로 제3자 앱마켓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규제뿐 아니라 기술적 상호운용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코리아 박성철 대표는 “30% 수수료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수준이며 이는 개발사의 성장을 억제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은 가격 차이의 원인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개발사들은 보복을 우려해 문제 제기조차 어렵다”며 “이는 특정 업계의 문제가 아닌 디지털 미래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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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현 서울YMCA 실장은 “현재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 인앱결제를 금지하거나 수수료를 1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선탑재 앱스토어처럼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는 글로벌 차원의 입법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 필요성과 함께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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