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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비상계엄 당시의 지시 정황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은 접수됐으나 실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를 공개했지만 특검은 내란·외환 범죄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둘러싼 정황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 수용 능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6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단순한 수용 현황 확인을 넘어 계엄령 상황에서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한 공간 확보 지시가 아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질의에 “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후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검은 이 같은 움직임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연결돼 내란 시도에 동조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준비하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사건이 내란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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