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재판열차 출발… 고위 공직자 책임 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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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방조·직권남용 쟁점… 첫 본격 심리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4 16:11:2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재판이 이번 주 막이 오른다. 내란 방조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고인석에 앉는다. 이른바 ‘내란방조 재판열차’가 출발한 셈이다. 이번 재판은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조치를 방관했을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이를 막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고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다.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이 열린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이 주요 범죄사실로 적시됐다. 특히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전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적극적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재판은 ‘부작위’가 내란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의 명령을 견제하지 않은 책임을 형사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재판은 고위 공직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세울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공직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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