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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사법부 때리기에 집중했다. 연휴 이후 진행될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해놓고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뭐 하는 플레이인가”라며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요구 권한도, 조희대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며 “국민주권 찬탈을 시도한 대선 개입 의혹,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조 대법원장 국회 불출석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자기편 감싸기에 끝판왕인가”라며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자,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귀연 판사를 보호했다. 이러니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공수처가 더욱 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로 지 판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고위 관료들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 다니며 서민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천문학적 거금을 축적해 왔다”며 “전관예우는 명백한 불법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세상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 공직자까지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종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법무부와 행안부 내에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축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허구의 의혹으로 대법원장을 흔들어 대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작태”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추석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사법개혁특위에서 지금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대충 얼개를 완성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추석 전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라든지, 추석 전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런 민생 현안에 좀 더 집중하자, 그런 취지로 추석 이후에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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