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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음성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부 의원 역시 지난달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맞서며, 문제의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에도 “허위 사실을 근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서·부 의원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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