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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외교적 파장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지난 3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특검이 오산기지를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조치에서 SOFA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제7공군사령관이자 한미 연합공군구성군사령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겸한다.
특검팀은 7월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색 목적은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 작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및 공군작전사령부가 MCRC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MCRC는 한미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비행체를 실시간 탐지·통제하는 핵심 지휘시설이다.
문제는 MCRC가 위치한 오산기지가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이 공동 사용하는 기지라는 점이다. 이곳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군 측 관리 구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SOFA에 따라 미군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특검의 수색이 협의 없는 진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의 서한은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SOFA 위반 가능성을 명시하며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다. 미군 측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외교적 긴장을 불러온 바 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나라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 시설이 아니라 한국군 관련 구역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은 오산기지 내 한국군 관리 구역에 국한된 절차로, 미군 시설이나 자료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주한미군 측이 공식 항의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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