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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법학·경영학 전문가가 모여 ‘금융권 책무 구조도’와 관련된 쟁점을 점검했다.
CEO스코어데일리는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내부통제를 위해 한국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이 수행해야 할 내부 통제·제재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의 핵심을 “업무가 아닌 ‘책무’를 법규 중심으로 재정의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봤다. 그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CEO의 실질적 관심, 임원별 1차 책임, 내부통제위원회의 작동을 전제했다.
과제로는 취약사항의 상시 식별·개선, 증빙 기반 운영·모니터링의 디지털화, 핵심 책무에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재는 중대한 과실 중심의 합리적 집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통제는 자율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현장의 올바른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베어링은행 파산을 예로 들며 “집행자와 결재자가 동일했던 구조가 치명적이었다. 자금 집행·결재·확인 기능을 2중·3중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 명분의 장기근무는 통제 사각지대를 낳는다. 2~3년 순환보직이 원칙”이라며 취약지점 상시 점검과 디지털 증빙 기반의 일상화된 컴플라이언스를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금융사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반복적 금융사고 예방 방안, 금융산업 신뢰 회복 및 안정성 확보 방안 등 한국 금융이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최범전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제도 취지를 “형식·절차 중심 내부통제를 ‘임원별 책임이 보이는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은 ‘제재의 칼’이 아니라 ‘문화 정착 수단’임을 강조했다. 시행 후 비용·부작용을 점검해 “성장·혁신을 막는 규제는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내부통제 제도가 더 나아질 것인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책임을 더 무겁게 지게 될까’ 등의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최범전 팀장은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사외이사에게 책무구조도를 그대로 적용해 제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외이사도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임과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중처법)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 시행과 의견수렴을 통해 점차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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